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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미국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독일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이탈리아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프랑스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이스라엘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확진자 수 추이◇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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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NL) Keizersgracht 264, 1016 EV AmsterdamTel: +31 020-626-4410www.social-enterprise.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2011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 전무했던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인구가 1,600만명인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가 전 세계 13위로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다.○ 네덜란드의 다양한 사회 이슈 중에는 △네덜란드 내 빈곤과 외로움 △장애인들의 낮은 참여도 △클린 에너지의 부족 △이주민 커뮤니티 문제 등이 있다.○ 수년간 EU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과 달리, 네덜란드는 2011년 이전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전무했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때의 법적·제도적 장벽도 높은 편이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인식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 조직○ 2011년부터 기업가와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부분 자선사업가로부터 투자를 받던 사회적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이 중요해졌다. 이에 2012년 사회적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알려나가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되었다.◇ 360개 네덜란드 사회적기업 연합체로 성장○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에서 2012년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NL)'이 설립되었다.○ 16개 사업분야, 350개 이상의 네덜란드 사회적기업이 멤버이며,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지원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서 지원 △임팩트 측정 △성장 지원 △비즈니스 스킬 지원이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법이나 정책 개정을 요구하고 사회적기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기타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필요한 연구·출판을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은 비영리재단으로 상주 직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가입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재단후원금, 유료 교육훈련비 등으로 운영한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 멤버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임팩트를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회원 가입 선정○ 2012년 50개 사회적기업이 시작하여 2018년 기준으로 36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회원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보면 △환경 24% △복지 26% △사회적약자를 위한 고용창출이 44%로 가장 많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우선되어야 하고 회원이 되면 매년 295유로의 회비를 납부한다. 회원을 찾고 가입시키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온라인 테스트 및 인터뷰 후 회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회적기업들이 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 △기업가, 고객, 투자자 등 네트워크 활용 △워크숍·마스터클래스 이용 △전반적인 대정부활동 지원 등의 이유가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첫 번째 역할은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인)들에게 재정관리, 마케팅, 포지셔닝, 비즈니스 플래닝, 법률 자문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Impact First'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제품에서 오는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BOOST'를 운영하며 한 해 동안 멘토링,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고 극복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과 조례 제안○ 두 번째 역할로는 네덜란드가 인접한 국가들과 달리 사회적기업 촉진이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유한책임회사 또는 일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쓴다.○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에 법안과 조례를 제안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적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이들 기구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Buy Social' 캠페인이 있다.◇ 2014년 정치적 논의 제기와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중점○ 2014년 연합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재정지원 △시장지원 △법적구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5년 사회경제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사회경제위원회는 본래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였으나 이때부터 정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2017년 임팩트 측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8년 새로운 정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지원금도 지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단 지방정부와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방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정 칸막이 문제 때문에 조달과 시스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연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 매년 회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Social Enterprise Monitor를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McKinsey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이는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 연구이다. 사회적기업의 장애물, 법적 형식, 소셜임팩트, 기업가의 동기 등을 다루며 관련 법안 및 기준 마련에 활용되고 있다.○ McKinsey의 연구 'Scaling the social enterprise sector'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전역에 5,000~6,000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고용률 25%가 성장하였다.이 중 50%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임팩트가 측정되었다. 31%의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였고 2010년 이후 투자자본이 3배가 증가하였다.◇ 사례: 취약계층의 케이터링 고용을 창출하는 The colour kitchen○ 회원 사회적기업 중 우수사례를 소개하면, 'The colour kitchen'은 자격증이 없거나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케이터링 서비스 업무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사회적기업이다.○ 시에서 훈련을 위한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위트레흐트시와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가 함께 운영한다. 단 지원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가 입증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2017년 311명의 학생 중 70%의 학생이 직업을 찾았다.◇ 사례: 자원순환과 임팩트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I did○ 패션 폐기물을 활용하여 가방, 지갑 등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인 I did는 실업자나 이민자를 재봉사로 훈련시킨다. 이들은 교육기간동안 실업수당을 유지할 수 있다.○ I did는 자원순환과 임팩트 측면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사례: 온라인 사전판매 등 비즈니스전략을 잘 활용한 Fairphone○ 2011년에 설립된 Fairphone은 설립자 Bas van Abel의 아들이 닌텐도 DS를 고칠 수 없는데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광물의 사용 문제점을 발견, 지속가능하고 대체가능한 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회적기업이다.○ Fairphone은 온라인으로 사전 대량 판매, 온라인 숍과의 파트너십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활용했고 2018년 15억 유로를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 사례: 정신병원에 설립한 맥주양조장 사회적기업○ 방문 후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 담당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De Prael은 간호사가 정신병원에 설립한 맥주양조장 사회적기업으로 정신지체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해 함께 일하기 위한 기업으로 설립하였다. 현재는 100명이상의 정신지체자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 정부지원금 75%, 25%는 맥주 판매금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지원금 25%, 맥주판매금 75%로 운영되고 있다. 맥주양조장, 까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B2B와 B2C를 모두 한다.◇ 사례: 자원순환과 임팩트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 연합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함께 생태계 조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과의 협력은 아직까지 없고 여전히 새로운 현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보여지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기관과 투자자, 은행 등에서 융자나 자금지원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질의응답-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네덜란드도 2015년 이후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이더라도 예산 활용 범위를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기 때문이다."- 재단 후원금은 무엇인지."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 회비가 20%, 재단으로 오는 지원금과 기부금이 50%, 기타 컨퍼런스나 연구용역 등으로 30%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기관은 복권기금이다."- 공간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위 소득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신생 사회적기업이 살아남는 비율은."창업 후 안정되는 기간까지는 분야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5년으로 본다. 생존율은 80%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조건은."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도 없고 정부가 만든 정의도 없다. 네트워트와 회원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을 만들었고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의견을 논의중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기업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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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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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 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 ('19년 기준) (단위:%p)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 소계 서울 3.13.32.68.9부산 3.53.56.813.8대구 3.13.83.610.4인천 2.83.510.917.2광주 2.83.939.7대전 2.93.62.59울산 1.61.82.55.9세종 1.61.91.14.6경기 2.232.67.8강원 4.453.813.1충북 232.47.4충남 1.822.15.9전북 2.63.62.99.1전남 22.74.18.8경북 22.82.57.3경남 2.42.92.78.1제주 6.64.74.716□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 구 분 주요 내용 서 울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단독조례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그룹 조례군20선(142개)’으로 나누어조례30선을 선정 -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아가는 동주민센터,혁신학교),△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기후변화(미세먼지),△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조례」,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등 광 주 주거,복지,환경,교통,교육 등 분야별상임위원회에서조례를 추천받아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선정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생활임금 조례」등이 선정 세 종 市 의회가 출범한’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10선’을선정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 충 남 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을 선정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등이 포함 제 주 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선정 -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포함 □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인 천 (주민합의 상생 모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인천시,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가 7. 2일 준공*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소○ 발전소의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8.7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 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 市·區·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를 재개○ 또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 인근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둠◇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 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자치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등 관광 자원을 함께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구 분 주요 내용 하동·구례·곡성·광양 섬진강권 기초자체단체인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체결 4개 시·군은 각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e모빌리티스테이션, 5G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칭‘섬진강 통합패스’를 구축하고,국내 대표적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철원·경기 연천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접격지역인 두 자치단체는‘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상호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관광 정보 교환과 대표축제 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두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후삼국 시대 주역이었던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전북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상주·문경시, 충남 논산시) 7개 시·군은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홍보활동등에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 낙동강 문화권 연계 광역관광 네트워크 경북도는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하고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광역관광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경남) - 낙동강 유역 22개 시·군을 낙동문화권으로 설정하고‘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삼음 △앱(App)으로 각종 교통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관광산업의DNA(Data Network AI)생태계를 강화하고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지역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등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광 재생 모델로 개발할 방침 밀양·의령·함안·창녕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4개 시·군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체결 △공동마케팅,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할인 정책 추진, △공모사업의상호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발굴,△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에 해당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대전 대덕구·충남 공주시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인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백제문화권 공동 사업」을 추진 민관 교류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상호 협력,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도농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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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 노후화는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깐깐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식수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먹거나 차와 음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50.6%는 수돗물 대신 생수,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을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그대로 먹거나 냉장 보관해서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에 그침◇ 인천(5월), 서울 문래동(6월) 적수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 전국 수도관(20만km)의 7.5%(1.5만km)가 노후화됨*에 따라 적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16년)○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고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특성상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발생사실 인지가 어렵고,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망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서류점검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만연* 市단위: 서류점검 + 현장점검(서류점검상 문제 발견시), 郡단위: 서류점검 위주○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이 감소** 전국 상수도 종사자 : (’08년)1.5만 명 → (’12년)1.4만 명 → (’17년)1.3만 명○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경험 부족**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만 시설 책임자가 자격요건 충족(10월 실태조사)□ 정부는 수돗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1.28일 발표< 주요 내용 >◇ 시설의 선진화○ 상수관망 진단·관리강화’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市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국비 조기투입(5년간, 약 2,850억 원)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완료할 예정※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 관리·운영의 고도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수도사업자 평가체계 개선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 ’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 사고대응의 체계화○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12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 ’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고대응 매뉴얼 개편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노력◇ 지자체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개선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문래동 수질사고의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1.75km)을 연내 모두 교체하고 당초 2022년까지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상수도관 138km에 대해 예산 1789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할 계획○ 한편, 10.28일부터 11.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누수와 수질사고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 부산시지난 10월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 불신원인인 낙동강 하류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우선 낙동강의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회동·법기 수원지의 바닥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보유 수원지의 용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 인천시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2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모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수질전광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상황이 확인 가능◇ 대전시市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베타,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 물질과 수온 등 기타 항목 2개를 추가해 모두 24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현재 법정항목은 60개이나 자체감시 항목을 포함해 현재 23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경북도금년도 정부추경에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 포항시 등 8개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문인력 양성 등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장려,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지역간 유수율* 차이, 불균일한 요금, 전문성 약화 등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한 후 공급한 뒤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 (’17년 85.2%)※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상수도 통합을 실현해 왔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 일각에서는 최근 100년 이상 내구성을 지닌 국내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녹 발생 문제가 있는 금속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관 소재를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신항에 100㎿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산 신항만에 지붕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 태양광 전력 발전시설이 ’22년까지 설치될 계획○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12. 3일 발표* 부산항만공사는 용지 임대 협의와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남부발전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전력 판매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등으로 얻는 수익은 설비 설치 업체와 분배키로 함◇ 1단계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웅동 배후단지 물류창고 지붕에 30㎿ 태양광 발전설비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달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 단계별로 웅동단지 나머지 용지와 북‧남‧서 컨테이너 단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22년까지 3천4백 가구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인 100㎿급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수익 창출 등 지역과 연계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환경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 재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12. 3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기관 간 이견만 확인※ 환경부와 수도권 4개 市‧道는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동 조성에 합의하였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방식, 추진주체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격주마다 실무회의 통해 이견을 좁힐 계획◇ 인천을 포함한 3개 市‧道는 환경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모 주체가 불분명하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 환경부는 매립지는 자치사무로서 환경부가 공모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직매립 중단‧재활용 확대‧폐기물 감량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응하여 각 市‧道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해결한 뒤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2015년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최대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신중히 접근 중인 환경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경남(창원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창원시 수소액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부지 내에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창원시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두산중공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재)창원산업진흥원 주관‧두산중공업 참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총 투자금 990억 원(국비 180억+도비 40억 원+시비 60억 원+민자650억) 원을 투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는 ’20년 상반기부터 1일 5톤의 수소액화 생산 플랜트 시설 구축을 목표로 △ 실증 및 기술지원 △ 수소액화 저장장치 개발 △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 트레일러 1회 운송 시 압축수소는 수소양 350㎏을 운송하는데 반해, 액화수소는 수소양 3,370㎏를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가 절감될 전망○ 한 관계자는 “경남도는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장애인 차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받지만 콜택시는 이용자 부담)◇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통행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감면 대상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한정하며 이 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선 市‧郡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통행료 전액을 택시 이용요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市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 市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장애인의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일부 市‧郡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노약자, 임산부 등 포괄적인 교통 약자층으로 확대하고 있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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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 장려◇ 100년 이상 산업재산권 시스템 보급에 기여○ 방문단의 마지막 공식일정이었던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는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창구 직원이자 변리사인 에비나 상이 일행을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 변리사일을 하며 겪었던 다양한 사례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 이하 JIPII)는 1904년 『공업소유권 보호협회』로 창립되었으며 1947년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JIPII)]』로 개칭했다.설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 시스템을 보급하며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JIPII의 설립 목적은 일본의 발명 장려, 공업소유권 제도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발명진흥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곳의 업무는 △공업소유권제도의 보급 및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및 육성 △발명 관련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및 협력 △인터넷 서비스 제공(공보) △지역진흥 등이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의 국립 발명장려기관○ JIPII는 1904년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공익 추구 목적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19년 ‘전국발명표창’ 제도를 만들고 1941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1980년 아시아 각국을 초청하여 발명연수를 추진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의 추진이 이루어진 해이다.○ JIPII는 처음에는 공익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공익사업은 ‘발명진흥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수익사업은 ‘발명추진협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조직도를 보면 왼편이 발명진흥협회, 오른쪽이 발명추진협회이다. 공익사업은 발명추진과 창조성 발전이 주요 목적이고 수익사업은 IP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다.▲ 발명협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주요 분야는 발명장려 사업이다. 청소년의 창조성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과학 꿈 전시회’와 같은 행사도 진행한다.○ JIPII의 공익사업은 일본과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제화를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전국발명표창식[출처=브레인파크]○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일본 전국 214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된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발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삼았다고 한다.▲ 일본 전국 청소년 클럽 전시회[출처=브레인파크]◇ 전문가 커뮤니티이자 인재육성의 장이 된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발명이나 특허와 관련한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이 있다.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적도 발행한다.○ 아시아‧태평양연합체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는 JPO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 창구[출처=브레인파크]○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IP 커뮤니티도 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회원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선 제공○ JIPII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외국의 산업재산권 침해대책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대상 지식재산교육 및 산업재산권 인재육성 협력사업 △중소기업 특허정보 분석활용지원사업 △글로벌 지식재산경영 인재육성 프로그램 △특허정보박람회 및 컨퍼런스 △지식재산권 심포지엄 등이 있다.○ JIPII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회원제를 운영한다. 협회 회원이 되면 아래와 같은 정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발명추진협회 뉴스레터나 회원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협회 활동상황 및 지적재산권 정보 제공△협회 제공 지식재산권 원스톱 서비스 우선 사용권 부여△협회 주최 지적재산권전문가양성 프로그램(연수) 참가△협회 발행 출판물 할인가 구매△협회 제공 특허정보서비스(특허·상표 정보 등) 및 웹서비스 할인가 이용△지적재산권 관련 기업·인재와의 교류 도모△지역별 설명회나 강연회 등 정보 수시 안내◇ 중소기업 중심으로 종합상담서비스 국가사업 운영○ 지재종합기술창구(知財綜合技術窓口)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 전국 47개 행정자치구마다 설치된 종합상담창구이다. JIPII안에 위치하지만 JPO 소속의 독립행정법인으로, JPO로부터 위탁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상담 국가사업을 수행한다.▲ 발명진흥협회 상담 종합창구 도면[출처=브레인파크]○ 지재종합기술창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창구에서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지원담당자’는 현업에서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된다.단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그룹-디자이너, 변리사, 변호사 등-이나 경영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그룹의 조언도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창구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 반까지이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 오후에만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주요 사업대상이지만 개인이나 대기업, NPO, 대학, 시 관계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자의 55% 이상은 중소기업이다. 신규방문자의 비율은 60% 정도이고 나머지 40% 가량이 재방문하는 경우이다.해외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한국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종합상담창구를 방문한 바 있다.○ 상담건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5.6만 건이었는데 매년 늘어나 2016년에는 약 8.6만 건의 상담자가 방문했다.○ 지재종합기술창구 이외에 임시상담소도 있다. 각 지역에 거점 창구를 만들어 지식재산권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현재 도쿄에 4개의 임시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2016년 기준 3,200건 정도의 상담건수를 나타냈다. 임시상담소를 방문한 후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JIPII의 지재종합기술창구로 직접 가기도 한다.◇ 특허권 설정, 기업이익, 기술보호 상담사례 많아○ 상담내용은 주로 △특허출원에 따른 기업이익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등록방법 △기존 특허권의 활용방법 △공동연구 진행시 기업기술 보호방법 △해외시장 진출 시 기업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것이 많다.○ 기업이 신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고안했을 때 그것이 상표, 특허, 권리 중 어떤 형태인지와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고 조언을 해준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사업계획 구상에 대한 상담을 한다.○ 지식재산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것인지,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조언을 한다. 특허권은 유사기술이나 유사상품 등 모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다.○ 경쟁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기업의 비밀보장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자사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비밀보장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에 앞서 어느 범위까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며 사용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권리취득이나 침해대책, 모방상품 개발,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기술사용 범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기업 사정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중·일 간 업무협약체결 등 국제협력 강화○ JIPII는 2017년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JIPII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양국 청소년의 우수발명품 교류와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에서 상호 다각적인 사업개발 및 협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세부적으로는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협력 △지식재산교육 및 인력양성 관련 정보교류 △발명교육 분야의 학술교류 활성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있었다.○ 일본 특허청장을 역임한 나카지마 상근부회장은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향후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회의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혔다. □ 질의응답- JPO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지원보다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창구, 설명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한국은 특허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능력시험이 있다. 일본도 이런 시험이 있는지."일본에도 있다. ‘지식재산권관리사’ 민간자격시험으로, 국가자격시험은 아니다."- 2030 청년특화사업에 대한 규모는."일본에서는 2030이라는 특정대상을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대학생 대상 세미나 운영이나,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한다. 전국단위의 지원사업은 별로 없다."- JIPII 전문가가 대학의 정규과정에 특허 관련 강의를 하는 사례는."세미나를 하기도 하는데 정규수업에 파견하는 경우는 없다. 대학에 직접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프로듀서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별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다.국가위탁사업의 한 종류이다. 우리가 직접 특정 대학과 협정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다. 작년에 야마구치현의 한 지역과 전시회 개최나 판매수익 공유 등도 협정을 맺고 시도했다."- 개인과 기업은 각각 어떤 부분을 상담하는지."중소기업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찾아온다. 예를 들어 보유기술의 특허권 설정방법, 특허권설정여부, 권리주장방법, 소송대응방법, 권리주장 기업 간의 화해방법, 회사 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운영 등이다. 개인 대상 상담청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중소기업 상담청구로 찾아온다.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용화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면 이미 권리등록이 끝난 경우가 많다. 도쿄는 기업과 인구수가 많아 도쿄도 전체 관할창구와 별도로 임시창구가 있다.도쿄도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다. 직영창구는 연간 6,000건, 위탁창구는 3,000건 정도이다. 도쿄 전체적으로 9,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양쪽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은 도쿄직영은 이용할 수 없고 위탁창구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일본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본기업을 지원한다."- 무료상담과 유료상담의 질적인 차이는."변리사를 찾아가면 30분은 무료 그 이후는 비용이 든다. 변리사는 상담내용을 듣고,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불한 금액 수준만큼 명세서를 작성한다.이곳의 상담창구는 국가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무료운영을 선호한다. 변리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명세서 작성까지 모든 작업을 해주지만 창구는 무료인 대신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범위가 다른 것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JIPII에서도 사용 가능한지."물론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무료이고, 우리는 상담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준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국제분류코드와 일본분류코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려준다. 국제 기준의 분류와 일본의 독자적인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을 전가하지 않고 협회에서 다 하는지."직영과 위탁은 조금 차이가 있다. A-Z 선행연구조사를 해주는 곳도 있긴 하다. 위탁은 무료이기 때문에 직접 해주기보단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JPO에도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 장소 등에 대해 상담자가 따로 있다.사업방법으로는 첫째, 상담자가 직접 또는 변리사 등 대리인을 찾아 수임료를 지불하고 해결하도록 조언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가가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간지원사업규모가 한정적이어서 채택되는 경우는 적다."- 정부지원은 선착순인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특허출원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유사사례가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전문가상담을 받기 위해 최대 2주가 걸리는데."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3-4명의 전문가가 상주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다. 연간 3,000건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일 12~13명이 상담을 원하는데 이 중 3~4명은 전화로 상담을 한다. 거의 기다리는 일 없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을 해서 잘 되는 편인지? 상담 효과는."중소기업과 대기업 사례는 꽤 있다.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수익률을 높인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지만, 드물게는 있다.개인이 상담을 받고 권리를 주장해서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 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개인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좋은 파급효과를 얻은 사례이다."- 한국과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찾아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명진흥협회의 목적은 공익을 추진하는 것과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발명진흥협회는 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 2가지로 나뉜다.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는 발명을 장려하는 사업,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조성 개발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 모임, 민간 대상 업체로 연수, 서적발행, 제도에 대한 사업연구와 특허에 관해 선행조사 연구 사업, 제도를 보급하는 창구, 국제교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 전국에는 47개의 행정자치단체가 있고 반드시 한 곳에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발명진흥협회 대상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개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처음 온 사람은 60%이고 계속 찾는 사람은 40%라고 한다.중소기업은 보통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 해왔던 기술이지만 특허를 따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부서 안에서 규정을 정할 때, 특허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법,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업에서 권리를 주장해서 다른 기업이 권리를 포기하는 법 등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개인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팔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문제와 해결방안의 예시를 말하자면 자금이 없는 우리 회사의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준다.다른 라이벌 회사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싶은데, 공개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고 반드시 계약의 형태를 맺어야 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권리취득법, 모방품이 나왔을 때 대처법, 주의점 등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발명진흥협회에서는 무료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특허를 낼 수 있게 선행조사법, 명세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창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발명진흥협회를 방문하게 되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ㅇㅇㅇ○ 일본의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 공익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익인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적 성격인 발명추진협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발명진흥협회는 발명장려사업, 청소년 창조성 개발사업, 세계청소년 발명연구사업, 전국 청소년 클럽 운영을 하고 있었고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수와 관련서적 발행, 특허선행연구 등 여러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다.수많은 일이 있지만, 발명진흥협회의 가장 중심적인 일은 상담창구였다. 개인, 기업, 나라, 시 누구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직원뿐만 아니라 변리사, 디자이너, 변호사들과 함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다. 또한 경영기관과도 연결되어 경영상담도 할 수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창구가 있지만 3일에서 2주 정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일본은 바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이러한 열려있고 순조로운 특허상담이 일본을 특허선진국, 발명강국으로 만든 든든한 뒷받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 후 효과도 컸다. 상담 후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해당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며, 시 홈페이지에 개시해 홍보를 해준다.○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제품은 더욱더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를 인정해주고 홍보해주는 시 자체의 노력도 특허를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특허체계를 갖추고 있다.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심하고 정교한 체계는 아직 특허선진국인 일본을 못따라 가고 있었다. 전체적인 틀은 완성하였다. 앞으로는 그 안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채워나가며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우리나라도 특허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일본 발명진흥협회를 갔다. 일본 발명진흥협회는 일본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받아 고객, 기업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놀라운 사실은 컨설팅을 받을 때 예약기관이 없다는 것과 청년을 위한 지원특화사업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과 국제교력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대학 간 교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ㅇㅇㅇ ○ 앞선 두 강의가 큰 틀에선 국가와 특허사무소의 얘기였다면 이 마지막 강연은 국가와 특허사무소를 연결해주는 업무에 대한 강의였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본이 얼마나 체계적인 구조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를 알게 되었고 지원업무에서의 일의 범위라든지 개인과 기업의 상담내용은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되었다.또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시연이라든지 사무실 견학은 강의에서 들은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 1904년 설립되었으며 공익 이익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였다. 1919년에는 전국 발명 표창을 실시하였고 1941년 아이들 주체로 발명 전시회를 열었다. 1980년 아시아 특허 멤버쉽을 통해 주기적인 연수를 개척하기도 하였고 2011년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를 추진하였다.공익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공익과 수익으로 역할을 나누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발명진흥협회가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발명추진협회가 존재한다.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세계 청소년 발명 전시회가 2004년 개회차여 국제화 도모를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청소년 발명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214클럽에 10만 명의 규모가 있다.○ 수익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지자체 단위로 개최하여 민간업체를 연수로 하고 서적을 발행한다. 또한 조사연구 수업으로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여러 상담을 해준다.APIC를 통해 인재육성교육 담당을 맡고 있고 동남아시아 IP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연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수행한다. 이곳 발명진흥협회에서는 창구방문과 전화로 상담하는 업무가 있으며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상담하러오며 처음 방문하는 비율은 60%, 계속 방문하는 비율은 40% 정도가 있다. 한국에 지식재산능력 시험이 있듯이 일본에도 지식재산권 관리사라는 자격증 일종의 시험이 있다.◇ ㅇㅇㅇ○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 장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발명추진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발명진흥협회의 역사는 1904년에 설립, 공의 이익을 추구 발명 청소년을 장려한다.전국 발명표창을 만든다. 1980년 여러 나라 초청 후 연수를 한다. 2017 발명진흥협회 추진 공익의 기관이었으나,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뉜다.저는 여기 부분에서 신기했다. 국가기관이 수익성 사업도 한다는 부분이 신기했다. 공익사업은 발명 장려 사업, 전국발명표창 (각 지방, 전국), 청소년 창조성 개발, 청소년 대상 발명회, 청년 미래과장 꿈 전시회, 세계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수익사업은 지자체의 모임, 민간업체 대상으로도 연구함. 관련 서적발행, 조사연구 사업, 특허 관련 선행 연구, 보급하는 창구(주로 상다) 등을 프로젝트로 하여 수익을 얻는다.○ 상담프로젝트를 주로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상담내용 중 특허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기했다.이밖에도 중소기업은 여러 상담내용이 있었지만 개인의 상담 경우 개인이 발명했을 시 좋은 아이디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이런 상담이 하루에 약 10건 정도 있다는 것을 보면 일본이 발명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발명을 장려하며 일본의 미래 발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JIPII라는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에 설립되었고 일본의 발명장려, 특히 청소년들의 발명 장려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 발명이라는 말의 인상 자체가 우리와는 가깝지 않은 것이라 느끼며 살았는데 지식재산 분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실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까지도 특허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발명을 장려하는 기관이 있음으로써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발명진흥협회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것 같다.특허에 관한 상담비도 무료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까지도 파견을 한다고 한다. 도쿄에는 이러한 상담창구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 있고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봤을 때 개인은 도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한다.○ 상담대상이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개인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와 닿았다. 실제로 개인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특허를 상품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중소기업에 팔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 대다수라고 한다. 공감가는 부분이었다.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렇게라도 활용해 본다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다.○ 발명진흥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새로웠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특허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느꼈다.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허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지식재산에 의한 수익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공감하게 되었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스케줄로 발명진흥협회에 방문해 일본에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한국 발명진흥회에 대해서도 낯선 느낌을 받고 있는지라 어떠한 기관인지 모르겠고 긴가민가 헷갈렸는데 준비해주신 자료와 설명 등을 들으니 이곳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점점 감이 잡혔다.발명추진협회는 1904년 설립돼 공익/사익 활동을 거듭해가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을 장려해온 곳이다.○ 공익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14개의 클럽과 10,000의 회원이 있다는 점, 수익사업에서는 국제교협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재육성교육이 눈에 띄었다. 공익/수익 구분없이 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일본 정부에 큰 인적자원이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발명진흥협회에서는 개인/기업할 것 없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일 것 같은데, 아직 자금력이나 어떠한 정보나 확신이 없는 개인이나 벤처/중소기업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일본연수에 함께한 창업에 뜻이 있거나 변리사 공부중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 발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창업이 대세인 시대니까^_^ 벌써 마지막 밤이라 너무 아쉽다. 3박4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ㅇㅇㅇ○ 발명진흥협회는 일본인들의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를 도와주는 곳이다. 중소기업이 50%이상이고 그 외에 개인과 대기업들이 방문을 한다고 한다. 주로 아이디어 상담이지만 이미 출원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변리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상담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첫 방문과 재방문의 비가 6:4정도 된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특허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명세서 작성까지는 해주지 않고 검색 키워드를 알려 준다던가 국제분류코드를 알려준다고 한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변리사나 변호사, 디자이너가 상담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행해야 한다. 지속이지 않는다 해도 조언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한국의 발명진흥회가 있다면,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발명진흥협회가 있었다. 마지막 공식 일정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였는데, 일본이 특허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이곳은 1904년 설립되고, 공익이익실현의 목적의 모토를 가지고 발명과 청소년들의 발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었다. 공익기업이지만 기업은 기업이라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목적을 두는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공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진흥협회라 칭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추진협회 이렇게 명칭을 나누고 있다.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칭해도 될만한 협회였다.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종합지원창구라는 것이었다. 종합지원창구는 특허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상담원과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변호사, 변리사, 박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는 엄청난 창구이다. 게다가 창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서비스이다.○ 점점 종합지원창구의 이용건수는 올라가고 있다.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60%정도가 첫 방문이고 꾸준히 방문하는 사람이 40%정도라 할 정도로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있고 일본국민이 얼마나 특허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마침 오늘이 전문가분들이 상주하는 날이어서 장소를 옮겨 직접 창구로 들어가도 보고 명세서를 작성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종합지원창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없다면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들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기술의 선점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 이를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 맞춰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나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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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고령운전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 피해규모에도 영향*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비율) : (’14년)241만4000명(6.4%) → (’15년)270만6000명(7.0%) → (’16년)300만2000명(7.5%) → (’17년)327만8000명(8.1%) → (’18년)370만1000명(8.9%)** 고령운전자 연도별 사고 건수 (사망자) : (’08년)1만155건(559명) → (’10년)1만2,623건(547명) → (’12년)1만5,190건(718명) → (’15년)2만3,063건(815명) → (’17년)2만6,713건(848명)※ ’18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9명인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정부 등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19.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된 교통안전 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현금, 상품권 등 10~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 중 추첨을 통해서 1,0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 선정에 탈락된 응모자 및 신청마감이후 반납자는 다음 시행시 자동 응모처리◇ 부산시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음식점·노인용품점·안경점 등 가맹점에서 5~5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어르신교통사랑 카드’를 지난 ’18. 7월부터 발급◇ 충남 천안시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실제 계속 운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시행 첫해 2016년 1,903건에서 2017년 3,681건, 2018년 1만1,926건, 2019년 3월말 기준 7,346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으며 뒤이어 서울·경기·경남 순□ 한편에서는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노령층 이동권 보완을 지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에 따라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자의 이동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19.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신청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4.8%가 신청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자차이동만 가능한 상황’ 14.0%, ‘금액이 너무 적어서’ 6.5% 순으로 응답○ 일부에서는 장롱면허소지자나 장기병원입원자 등 실제 필요가 없는 고령자만 반납이 이뤄질 뿐 생계형 고령운전자나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는 반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변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 영국70세 이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고령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운전 능력을 유지·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운전 실습 후 강사가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유료(시간당 30파운드)로 운영되는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본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발생하기 쉬운 신호 무시,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18개 기준행위’를 위반할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지도·주행지도 등의 ‘임시 고령자 강습’을 받도록 하고 거부시 면허 취소·정지 처분※ 앞으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노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면허증을 만들 방침◇ 호주고령자가 쇼핑, 커뮤니티 활동, 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범위 내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일종의 ‘한정 면허’ 제도를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면허 미반납시 고령운전자임을 알려 비교적 쉽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버스티커 부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노령자의 시력, 인지속도 등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 발광형 표지판, 방향유도형 색깔포장 등 노인친화적 도로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손쉽게 전문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별 운전능력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종(온라인 종합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세종시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맞춤형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 분절해 있는 복지자원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市는 세종시복지재단과 민간기업인 (주)플랜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1억4100만 원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市는 복지자원 총량을 확충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서비스 유형 등의 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위치 기반형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 ‘복지자원플랫폼’은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다양한 복지정보를 웹과 앱의 수요‧공급 연계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매칭하는 한편, 기부자 및 수혜자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복지자원을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市 관계자는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모든 시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주민 인식전환을 통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전남 순천시는 9. 2일까지 진행되는 소각‧매립‧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에 향동‧서면‧별량‧월등 등 다수의 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경합 중이라고 지난 8. 8일 발표○ 이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의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 市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이‧통장, 부녀회원, 자치위원 등 총 760명의 주민과 함께 아산, 광명 등에 있는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실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낸 효과로 분석○ 市는 각종 지역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정책과 최첨단 시설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인센티브의 효과 등을 공유하는 등 주민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 후보지 신청조건으로는 10인 이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 300m이내 세대주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80%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입지 지역에는 30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입지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 구성 및 관광 홍보 추진)○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 道 관광협회와 함께 일본인 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략팀을 8. 9일부터 구성‧운영○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은 일본인 관광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 일본인 관광시장 동향 파악 △ 관광업계 의견수렴 △ 일본인 대상 마케팅 협업 등을 추진※ 제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16년 4만7000명→’17년 5만5000명(+15.3%)→’18년 8만6000명(+56.3%))○ 道는 지난 8. 8일 항공사, 관광업계 및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일본 관광시장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지역 관광 마케팅 지속적 추진과 제주-일본 간 직항노선 운향 유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 道는 전국적으로 일본 항공노선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나, 8〜9월 일본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예약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노선 운영을 중단‧감편할 경우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행 수준의 항공노선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제주에서 일본 도쿄, 오사카 및 후쿠오카 등 3개 도시 대상 5개 노선에 직항편(주 23회) 운항□ 기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전면시행에 따른 동향)○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16년부터 일부 품목에 우선 도입, ’19.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상반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농산물의 비율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1.5%) 대비 0.3%p 감소함○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이 보임○ 농가에서는 여전히 등록된 약제가 부족하고 농약성분은 같은데 적용 작물 수가 달라 농민의 농약 구입 부담이 큰 상황○ 특히 다품종 재배농가는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구분하여 전체 살포횟수, 출하 전 살포 가능일수 등을 점검해야 되므로 불편이 가중됨○ 일부 농민들은 정부에 등록된 농약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작물도 많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농약 제조사가 약해·약효와 잔류농약 시험을 거쳐 적용 작물을 등록해야 하는데, 시험비용 절감을 위해 적용 작물의 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 농약판매상은 주원료가 같은 농약은 약효와 잔류농약 가능성이 거의 비슷해 작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PLS 시행 이후 설명서에 표시된 작물에만 농약을 사용할 수 있고 재고 부담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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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니혼 맥도날드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니혼 맥도날드(日本マクドナルド)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23개 점포에서 비닐봉투를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다.상품 포장용으로 제공하는 비밀 봉투가 대상이며 1장당 5엔으로 정했다. 탈탄소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식품의 용기, 플라스틱컵, 컵 뚜껑 등도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할 방침이다.2024년 4월부터 사이타마현에 있는 23개 점포에서는 과자 상품인 '맥 플루리'의 컵 용기를 종이 소재로 전환한다. 또한 미야기현의 일부 점포에서는 음료용 컵과 뚜껑을 지속 가능 소재로 바꾼다.2025년 말까지 모든 용기를 재생 가능한 소재 재활용 소재, 인증된 소재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모든 점포에 태양광발전소 패널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니혼 맥도날다는 2030년까지 모든 점포와 사무실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50.4%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차원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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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ファミリーマート)에 따르면 2024년 1월29일부터 플라스틱 스푼 및 포크 등을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다.대상 제품은 플라스틱, 스푼, 포크, 빨대 등 6가지 종류로 1개당 4~6엔으로 정했다. 대나무 젓가락은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한다. 냉동 음료 전용인 프라제 빨대도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됐다.1월29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직영점 약 100곳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다.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로손 등 편의점 체인업체들은 2023년 점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라스틱 제품군에 대한 유료화 실증실험을 실시했다.하지만 플라스틱의 유료 판매는 패밀리마트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패밀리마트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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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특허와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시스템(PLM)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뢰자 입장에서는 특허사무소에서 제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도 함께 평가되어 특허사무소를 매칭(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성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사무소는 고객 확보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통합적인 지식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함께 이용하는 특허 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여도 관리가 되며,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매매, 중계가 되고, 침해 받을 경우에도 구제가 용이해지도록 관리가 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특허 공개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해외기술 동향이나,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의 영감을 얻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PLM 매니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특허들 중 전략 특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당 건의 비용이 증가할지라도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강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그 실질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K-미네르바>에 등록하는 것을 무료로 하면 수입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고객이나 특허사무소 등이 <K-미네르바>에 가입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K-미네르바>에 가입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특허 사무소들이 경쟁을 통해 인터넷으로 출원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K-미네르바>는 특허사무소들이 고객으로부터 출원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노출해주는 광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또한 회원에 가입을 하면 일반적인 특허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체계적인 기술 동향이나 특허 동향 등을 알고 싶으면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는 등 정보 이용료를 일정 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 모델입니다.- 1)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의 2)구체적인 특허 정보나 경제 정보도 제공하고, 3)산업 보안 컨설팅과 정보 컨설팅, 그리고 4)교육 및 연수도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에 한국예총과 MOU를 채결하셨는데, 예술인들의 저작권 및 특허도 등록을 해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등의 업무는 다양한 저작권협회(예를 들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대행(저작권자 신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권 관리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 후 다양한 저작권협회에 개별적으로 다시 등록관리를 신청해야 하거나 각 건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공간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상호 연관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단순 저작권 등록이 아니라, 특허와 연계를 해야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특허등록 지원 프로그램(자금) 및 특허사무소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이나 특허가 아닌 NFT로 등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요?- NFT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생성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NFT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발행된 NFT 소유권만을 인정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적재산권자들이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받으려면 저작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NFT를 등록하더라도 저작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을 확보할 있습니다.- 저작권은 완전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NFT는 발행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습니다.- 특히 음악뿐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 공예품 등이 이제는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판매되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나 AR/VR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미리 등록을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단 도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예총에서 블루 캔버스라고 불리는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그림이나 공연 등의 예술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작품은 우선 저작권 등록이나 특허 등록을 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새로운 4차 산업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특허나 저작권 등 개인의 창의의 산물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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